도시철도가 있는 국내 주요 도시 광역의회가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한 국비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사태 확산 등으로 이들 지역의 도시철도가 무임수송에 따른 부담의 대폭 증가로 운영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 공동 행동에 나선 것이다.

부산을 비롯해 서울 인천 대구 광주 대전 등 6개 특별·광역시 교통 관련 상임위원장은 11일 도시철도 무임 수송 등 국비 보조금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6개 특별·광역시의회 공동 건의문
“법령 개정해 지원 근거 마련 필요”

이들 상임위원장은 “코로나19로 승객이 크게 줄어 올 1~5월 6개 시·도의 도시철도 운수 수입은 2431억 원 감소하고 도시철도 적자도 증가함에 따라 도시철도 무임수송을 유지하기에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메말라 간 지방 재정에서 시설투자비를 마련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 무임수송 적용 대상도 늘어나 각 시·도 도시철도 적자 폭은 더욱 심각해지고,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임수송은 더는 유지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상임위원장들은 공동 건의문에서 각 시·도 도시철도 재정 손실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적으로 관련 제도와 법령을 제·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비용 보전을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으로 국고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해 줄 것과 코로나19 사태 같은 국가재난 상황에서 교통 시설 방역과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령을 제정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여기에 도시철노 노후 시설 개선에 대한 국고 지원 범위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6개 특별·광역시 도시철도는 지난해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비용만 6230억 원을 부담했으며 부산교통공사의 경우에는 이 금액이 1396억 원에 달했다. 김영한 기자 kim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