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없어 수출 못 하는 일 없게 정부·선사·수출 기업 힘 합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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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출기업들이 선박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 지속되자 정부 관련 부처, 산하 기관, 선사들이 전방위 대책 마련에 분주하게 나섰다. 불공정 행위 근절에 나서는 한편, 선적 공간 확보를 위한 협의체를 통해 관련 업무를 분담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는 12일 오후 4시 서울 해운빌딩에서 ‘수출 중소기업과 국적 해운 선사 간 상생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협의체 구성 기관·단체인 한국선주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HMM, SM상선 등이 참여했다.

상생협의체 12일 1차 회의
임시 선박 추가 투입 물량 감당
불공정 거래 행위 적극 조사

회의에서 HMM과 SM상선은 임시 선박 투입 계획을 밝혔다.

이어 중진공은 지난 4일부터 미주 수출화물 선적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신설될 ‘수출 물류 핫라인’을 통해 HMM에 전달하기로 했다. 무역협회는 부당 운임 요구나 선적 거부 등 선사들의 부당행위 사례를 접수하는 ‘해운거래 불공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국적선사와 장기운송계약을 맺는 기업에 정부 지원사업 가산점 부여를 검토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국적선사 이용률이 높은 우수 화주 인증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해수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같은 건물에서 국내외 9개 해운 선사, 한국선주협회, 국제해운대리점협회 관계자와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해수부에 따르면 올해 초 1572달러 수준이던 40피트 컨테이너 아시아~미국 서부 운임이 10월엔 3583달러까지 치솟았다. 이렇게 운임이 급등하자 일부 선사가 장기계약을 무시하고 추가 운임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한국무역협회에 접수되기도 했다.

해수부 김준석 해운물류국장은 간담회에서 운송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 사례가 접수되면 적극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국장은 선사들에게 한국 화주들에게 선적 공간을 확대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국장은 “선박 확보 대란은 해운 산업과 수출 기업 간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깨우쳐 줬다”며 “수출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해상 물류망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진 기자 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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