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속에 국내 수산분야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는 등 수산시장 개방을 최소화하며 ‘선방’했다.

해양수산부는 15일 제4차 RCEP가 최종 서명됨에 따라 수산분야 협상도 마무리되었다고 이날 밝혔다. 수산분야 협상은 새우 오징어 돔 가리비 방어 등 국내 민감 수산물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는 한편, 기존에 체결했던 FTA를 기준으로 추가 시장 개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
민감 수산물 관세 현행 유지

중국과는 추가 시장 개방 없이 기존 FTA(2015년 발효)와 동일한 수준으로 협상이 마무리됐다. 일본의 경우 2017~2019년 평균 총수입액(1억 4200만 달러)의 2.9%(400만 달러), 총수출액(7억 5400만 달러)의 4.1%(3100만 달러)수준으로 개방을 최소화했다. 또 돔 가리비 방어 등 민감 품목은 현행 관세를 유지했다.

아세안·베트남의 경우 추가 수입 개방은 최소화하는 한편, 수출 기회는 늘었다. 아세안에 대해서는 2017~2019년 평균 총수입액(3억 2600만 달러)의 1.6%(500만 달러), 총수출액(2억 9700만 달러)의 97.9%(2억 9100만 달러)를 추가 개방했다. 아세안 국가로 주로 수출하는 가다랑어(냉동)·김(건조)·황다랑어(냉동)에 부과됐던 관세 5%는 RCEP 발효 즉시 면세돼, 아세안 지역에 대한 수출 확대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은 2017~2019년 평균 총수입액(8억 100만 달러)의 0.4%(300만 달러)를 추가 개방했고, 총수출액(1억 3200만 달러)의 100%가 이미 기존 FTA로 개방돼 추가 협상은 없었다.

우동식 해수부 국제협력정책관은 “이번 RCEP 체결에 따라 국내 민감 수산물은 수입 확대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아세안 지역으로 수출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호주·뉴질랜드 15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진행한 FTA로, 2012년 협상을 개시했다. 인구와 명목GDP(국내총생산) 면에서 각각 세계 전체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가 됐다.

김종열 기자 bell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