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고액 신용대출을 규제하는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나오자 은행권은 “영끌(영혼까지 끌어 쓴다는 뜻)로 주택 구입할 길이 막히게 됐다”고 밝혔다. 신용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이 불가능해졌다는 평가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는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2주 안에 대출금을 회수당한다. 규제지역이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말하는데 부산도 최근 집값 급등으로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30일 이후 신규대출에 적용되는 것이며 그 이전에 빌린 신용대출은 상관없다.

또 30일부터는 연봉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신용대출을 1억 원 이상 받을 경우 개인단위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된다. 모든 대출을 합쳐 원리금 상환액이 연봉의 40%를 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은행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집값이 크게 오른 상태에서 대출 없이 집을 사는 것은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신용대출 규제를 하는 것은 무주택자들에게는 주택 구입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결국 이번 대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집 사지 말라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다”며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예외를 두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출 수요자들이 규제가 시작되기 전 막차를 타려고 30일 이전에 몰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대책에는 신용대출의 일종인 마이너스 통장과 관련해 실제 쓰고 있는 금액이 아니라 한도 전체를 대출액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