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발행돼 통용되고 있는 부산 지역화폐인 동백전의 캐시백 지급 혜택이 17일 중단됐다. 캐시백은 동백전 사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사용자들에게 돌려주는 서비스로, 동백전 사용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캐시백 지급 중지는 관련 예산의 조기 소진에 따른 것으로, 내년도 예산 확보 전까지는 전면 중단할 수밖에 없다. 부산시의 동백전 수요 예측이 실패해 지역화폐의 신용마저 떨어트린 셈이다. 동백전은 캐시백 혜택이 없을 경우 체크카드와 다르지 않아 쉽게 시민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어 운영구조 개선과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바닥난 예산에 캐시백 지급 혜택 중단돼
구조 개선·체계적 관리·부가 서비스 절실

시는 동백전 출시 초기부터 수차례 주먹구구식 운영 행태를 보여 시민들의 원성을 샀다. 올해 동백전 발행 목표는 3000억 원이었으나, 상반기에만 7000억 원 이상 발행됐다. 이 때문에 당초 확보된 캐시백 지급용 국·시비 485억 원이 상반기에 바닥을 드러내자 추가 예산 819억 원이 투입돼야 했다. 이 과정에서 캐시백 기본 요율이 자주 바뀌며 혼선을 빚었다. 초기에 사용액의 6%였던 캐시백 요율은 부진한 동백전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4월까지 10%(100만 원 한도)로 올랐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동백전이 발행 중단 위기에 처하자 5~6월 다시 6%(월 50만 원 한도)로 내렸고, 7월부터 월 10만 원 내 10%, 10만 원 초과~50만 원 이하 5% 등 구간별 지급으로 복잡하게 변경됐다.

오락가락하는 행정에 이은 이번 캐시백 지급 중단으로 동백전 사용자들의 불만을 더욱 키우게 됐다. 시의 동백전 운영에 코로나19라는 뜻밖의 변수가 등장해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수요 예측과 캐시백 요율 책정이 잘못돼 동백전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캐시백 요율이 낮아졌을 때 동백전으로 결제하는 시민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게 평소 모습이다. 이제 캐시백 혜택까지 없어지면 기존 동백전 사용자들의 외면은 불 보듯 뻔하고 추가 발행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럴 경우 지역 중소상공인 지원과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지역화폐 제도가 정착하기도 전에 좌초할 우려가 높다.

최근까지 발행된 동백전 액수는 1조 2000억 원, 캐시백 지급은 909억 원이다. 동백전이 운영상 문제는 있지만, 침체된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운 성과 또한 크다. 시민들 가계와 영세 상인,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시는 하루빨리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한다. 내년을 비롯한 향후 캐시백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건 기본이다. 이 예산에만 기댄 취약한 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동백전 플랫폼 내에 개장 예정인 온라인 쇼핑몰 같은 부가 서비스 확충과 활성화 방안이 그것이다. 더는 우왕좌왕하지 않는 철저한 대책으로 편의성과 신뢰도를 높여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유지할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