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부산시가 국내 최초로 추진 중인 ‘부산형 국립공원(가칭)’에 일선 기초자치단체가 너도나도 손사래를 치고 있다.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인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금정산과 백양산, 낙동강하구, 오륙도·이기대 등 해안을 포함한 ‘금정산 등 국립공원’의 밑그림을 내놨다.

초안에는 중·서·동·수영·기장 5개 기초지자체를 제외한 부산 11개 구와 양산시가 포함됐다.

‘부산형 국립공원’ 11개 구 포함
11개 중 8개 지자체 ‘제척’ 요구
“주민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심각”
市 “국립공원 이점 잘 설명할 것”




부산시는 올 9월 면적에 포함된 11개 구에 초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나, 11개 구 중 영도구를 제외한 8개 구가 ‘제척’을 요구했다. 국립공원 밑그림에서 제외해 달라는 이야기다. 이 중 해운대·강서·부산진·사상구는 초안에 잡힌 면적 전체를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남구와 사하구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제척을 요구한 지자체는 무엇보다 사유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이미 각종 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를 제시하거나, 지자체 별도의 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다며 제척을 요구한 지자체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국립공원에 포함되면 운동기구 하나 설치하는 것도 구 차원에서 결정할 수 없게 된다”라며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당초 부산시와 환경부는 금정산 일대만 국립공원으로 추진하려 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금정산이 다른 국립공원에 비해 면적이 지나치게 작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립공원 지정 대상지를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부터 타당성 용역을 시작한 환경부는 금정산뿐 아니라 백양산, 낙동강하구, 송도반도, 태종대·오륙도, 장산 등을 포함하는 159㎢ 면적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처럼 산·강·바다를 포함한 혼합형 국립공원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부산시와 환경부의 의욕과 달리, 기초지자체가 대부분 국립공원 추진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부산시는 다음 달 중으로 각 지자체 담당자들을 만나 중재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립공원공단도 이해 당사자들을 만나 설득하는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각 지자체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국립공원 추진 단계 때는 이해 당사자들 대부분이 반대를 한다. 특히 국립공원에 대해 잘 모르거나 오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립공원의 이점 등을 만나서 설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부산시와 지자체 간의 불협화음에 전문가들은 국립공원에 대한 오해를 줄여 나가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말한다.

부산대 조경학과 최송현 교수는 “국립공원이 무조건 규제만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규제도 많이 줄어들었고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또, 부산에 국립공원이라는 브랜드가 생기면 일자리 창출과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뒤따른다”면서 “부산의 첫 국립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통을 통해 의견 차를 줄여 나가는 과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