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리스크’에 우려 목소리 높이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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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더불어민주당에서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동훈 방지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거침없는 언행으로 정치권에 연일 풍파를 일으키고 있는 추 장관에 대해 민주당 인사가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하고 나서면서 여권 내 ‘추미애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한동훈 방지법에 대해 “추 장관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이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안 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전제되어 있는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고 이런 것들이 의무사항이 되기 시작하면 별건 수사를 할 수 있는 위험까지도 생겨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 추진에
당내 ‘과하다’ 비판 여론 점증
‘秋-尹 갈등’에 지지율 하락
丁 총리까지 “점잖아야” 지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체로 민주당은 개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궁극적으로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에 있어 왔다”며 한동훈 방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처럼 당내 반발이 거세지자 추 장관은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추 장관은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디지털 로’(Law)를 연구해야 하지 않느냐”며 연구 단계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추 장관에 대한 당내의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추 장관이 당초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을 묵묵히 추진할 것이란 기대감과 달리 사건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야권 인사들과 부딪치면서다. 특히 민주당 내에는 이른바 ‘추-윤 갈등’이 윤 총장 대권후보 지지율 상승에 역할을 했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추 장관에 대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점잖고 냉정하면 좋지 않겠나”며 “사용하는 언어도 좀 더 절제된 언어였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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