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 추진이 사실상 백지화로 결론 났다. 박근혜 정부에 의해 2016년 6월 발표된 지 4년여 만에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 김수삼 위원장은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증 결과 브리핑을 갖고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은 안전, 시설 운영·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라며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검증위가 구성된 지 약 1년 만에 김해신공항이 부울경의 숙원인 관문공항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 소식을 손꼽아 기다려 온 지역사회는 환호 일색이다. 김해신공항이 백지화된 만큼 이제 부울경의 모든 역량은 가덕신공항 추진에 집중돼야 한다. 백지화 낭보에 들떠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검증위, 기존 국토부안 근본적 한계 명시
부울경 800만 주민의 성과, 당연한 귀결
이제 ‘관문공항 속도전’ 모든 역량 쏟아야

검증위의 이날 발표는 그동안 부울경이 지적했던 문제 대부분을 그대로 수용했다. 김해신공항 밀어붙이기에만 치중했던 국토부의 졸속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검증위는 크게 공항 운영에 관한 4개 분야와 동남권 관문공항의 가능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우선 소음과 시설 운영·수요, 환경과 소음 분야는 비행 절차의 보완과 서편 유도로 조기 설치 필요성 그리고 미래 수요의 변화 대비 확장성 제한과 소음 범위 확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항 주변의 산악 장애물 절취도 절차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 ‘공항시설법’ 등의 취지를 위배했다. 관문공항 가능성도 활주로 추가 확장이 불가능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부울경이 목이 메도록 주장했던 문제였다. 국토부의 경직된 시각이 또다시 아쉽게 느껴지는 대목이다.

검증위의 백지화 발표는 부울경 800만 주민의 한마음이 끌어낸 눈물겨운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부울경의 관문공항을 향한 염원은 어느 정권에서도 일관되고 명확하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각 정권의 관문공항 약속은 정치적 이해에 따라 갈팡질팡하며 지역민을 희망고문했음을 잊을 수 없다. 호소와 끈기로 김해신공항의 백지화를 이뤄 낸 부울경 지역민으로서는 감개무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김해신공항 백지화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임을 직시해야 한다. 엄밀히 말해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가덕신공항 건설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이다. 가덕신공항 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관문공항에 관한 한 정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것이다.

가덕신공항으로 향하는 길이 보이기 시작한 만큼 이제는 ‘가덕신공항 속도전’이 이어져야 한다. 부울경이 명운을 걸고 있는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라도 가덕신공항은 최소한 2028년까지는 개항해야 한다. 촌각도 아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하루라도 빠른 개항을 위해 부산시와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밝힌 특별법 입법 추진은 매우 당연한 수순이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행정 절차의 예외·면제 조항의 적용을 최대한 신속하게 받도록 해야 한다. 5년 단위로 다음 달 수립되는 ‘제6차 공항개발계획’에 가덕신공항 건설이 명시돼야 함은 물론이다. 여기에 포함되지 못하면 관문공항은 또 수년간 표류할 수 있다. 모두 넘어야 할 산이지만, 부울경 800만 지역민의 합심으로 이를 극복해야 한다.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개항이 여기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