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증여세 탈루 혐의 조사

국세청은 이른바 ‘부모 찬스’를 이용해 아파트 분양권 거래나 부동산 매매·증여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8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세금 탈루 유형은 △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부모가 중도금을 대납한 경우 △분양권 매매 때 실거래 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다운계약)하거나 분양권을 양도하고도 신고하지 않아 양도세를 탈루한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분양권을 저가에 양도받아 증여세를 탈루한 경우 등 46명이 있다. 또 △부동산 구입과정에서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한 경우 △부모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면제받은 경우 △실제 증여받고도 허위로 차입 계약을 해 증여세를 탈루한 경우 등 39명도 포함된다.

실제 사례를 보면, 어머니 사업체에서 근무하며 소득이 미미한 연소자 A 씨가 고액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을 사들이고 중도금과 잔금을 내고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가 분양권 대금 수억 원과 잔여 분양대금 수억 원을 대신 내줬다. 국세청은 이 건에 대해 증여세 탈루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또 연소자 B 씨는 수십억 원의 상가 건물을 사면서 함께 인수한 근저당채무 수억 원을 갚았다. 국세청은 B 씨의 나이나 소득 등으로 볼 때 자력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고액 자산가인 어머니가 대신 상환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세청은 편법 증여가 확인되면 탈루한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하고 법 위반 내용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만약 이들 자금이 사업자금 유출에서 비롯됐거나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 사업체까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