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산 해운대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수영구와 동래구 등 4개 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7일 국회 정동만 의원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광역시와 일부 수도권 등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주택 가격 상승을 모니터링한 후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명간 규제지역 지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국토부, 주거정책심의회 계획
투자심리 꺾여 집값 하락 예상


먼저 정부는 부산 해운대구와 울산 남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해운대구는 11월 둘째 주 아파트 가격이 한 주 만에 1.09%가 오르는 등 하반기 들어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울산 남구 역시 11월 둘째 주 0.53%가 상승하는 등 부동산 매매 열기가 뜨거운 곳이다.

또 부산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11월 ‘해수동’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 지 1년 만에 해운대는 투기과열지구로, 수영구와 동래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충남 천안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에는 경기도 김포시, 파주 읍지역, 이천 부발읍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 같은 규제가 현실화할 경우 지난해 말부터 활황세를 구가했던 부산 부동산시장이 다시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각종 대출 규제와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에 투자심리가 극도로 꺾이면서 거래절벽 심화와 이에 따른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제한, 다주택자 및 1주택자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재건축 규제 등 전방위적 규제가 적용된다. 특히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해운대구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일 경우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초강력 규제를 피할 수 없게 돼 그간 부산 주택시장을 이끌어 왔던 주요 정비사업장들이 ‘쓰나미급 충격파’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덕준·박태우·이은철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