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갈등·국론분열 부추기는 신공항 억지 주장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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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안을 사실상 백지화하자 대구시가 용납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격한 발언까지 써 가며 검증위의 결정을 비난했다. 이는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다. 검증위 출범 때 직접 참여해 검증위원 제척권을 행사했던 대구시다. 검증위는 가덕신공항을 전제로 김해공항 확장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구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덕신공항에 합의해 준 적 없다고 문제 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짓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도 이번 검증위의 결정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정치적 판단이라는 여론몰이가 노골화하고 있다. 이는 잘못된 논리에 기반한 여론몰이다. 부울경 주민들은 2002년 중국 민항기 추락 사고로 인해 항공기 안전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김해신공항 안은 그런 트라우마를 증폭시켜 왔다. 검증위는 검증 과정에서 김해공항 주변에 산들이 많아 활주로 진입·진출 과정에서 언제든지 충돌 위험이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김해신공항 백지화는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안전과 관련한 김해공항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합리적 결정인 셈이다.

항공 수요 측면에서도 김해신공항 안은 애초부터 한계를 안고 있었다. 현재 김해공항의 국제선 여객 수용 능력은 연간 630만 명 정도다. 그런데 지난해 1000만 명 이상의 국제 여객이 김해공항을 이용했다. 김해공항을 부분적으로 확장한다고 해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상당수의 부울경 주민들은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 비용이 연간 수천억 원에 이른다. 정부가 지방 공항 대신 인천공항을 집중 육성한 탓에 부울경 주민만 애꿎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게 바로 가덕신공항이다.

동남권 관문공항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경우 과도하게 수도권으로 기울어진 국가 역량을 분산해 나라 전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한 동남권 관문공항의 후보지로 유력하게 거론된 지역이 항만과 철도까지 아우를 수 있는 부산이며, 부산 안에서도 안전과 주민 편의 등 여러 조건상 최적지로 지목된 곳이 가덕도다. 이는 지난 십수 년 동안 밀양과 대구 등 여러 지역과 숱한 갈등 끝에 내려진 결론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딴지를 거는 온갖 주장은 결국 지역갈등과 국론분열을 부추기는 억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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