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사열(사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가덕신공항 입지를 둘러싼 대구·경북(TK) 지역의 반발에 대해 “지역의 문제는 지자체가 결정해야 한다”며 부산·울산·경남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 의성 출신인 김 위원장은 경북대 교수로 대구·경북 통합공항 추진 시민단체 ‘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 지키기 운동본부’ 대표로도 활동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가진 <부산일보>와의 간담회에서 “경제·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뉴딜 정책은 해당 지역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산·울산·경남이 추진하는 메가시티 전략의 핵심 인프라인 신공항 입지를 결정하는 문제는 부울경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8일 본보와 간담회서 밝혀
“지역 문제, 지자체가 결정” 강조
미래 경쟁력 국제공항 추가 주장
공공기관 2차 이전 반드시 추진
정주여건 개선 지자체 노력 당부

그는 이어 “인천국제공항 설립 당시에도 김포, 성남 공항 등과 합쳐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면서 “지금은 인천은 이미 포화 상태고 김포공항마저 코로나19 상황에도 이용객이 많아 경기도에 새 공항을 만들려고 한다. 우리나라도 국제화에 가속이 붙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지 옛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세계적인 추세에 비해 우리나라의 국제공항 수가 부족하고, 지역과 국가 전체의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국제공항 수가 늘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베트남 인구가 1억여 명 되는데 거기에는 17개의 국제공항을 만들고 있다”며 “우리의 경우 국제공항이 5개뿐인데, 세계적 추세를 보면 지금보다는 국제공항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들어 여권 내 논의가 지지부진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문재인 정권 내 반드시 추진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은 문 정부의 국정 목표며 최대 국정 과제다.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균형위는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몇 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여권에서 현재 검토 중이며, 실행 시기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새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의 경우 3차 이전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처음부터 비수도권에 위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민간기업의 지역 이전 방안과 관련해서도 “수도권에서 멀리 갈수록 법인세를 낮춰 주거나 기업에 상속세 혜택을 주고 혜택만큼 지역에 투자하도록 하는 등 기업이 스스로 지역 이전 의지가 생길 수 있을 만큼의 종합 패키지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자체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이전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근로자는 상당한 개인적 희생을 하는 것인데, 일부 지자체의 태도를 보면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이전 뒤에는 별반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서 “지자체 스스로도 이전 기관 직원들의 정주여건 개선 등 부단한 노력이 이뤄져야 혁신도시의 성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