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백지화와 관련해 이제 더는 소모적 논쟁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후보지 물색에서부터 동남권 관문공항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자는 주장은 용인하기 어렵다. 2016년 입지 선정을 놓고 이웃인 밀양과 지긋지긋한 갈등 끝에 간신히 부산으로 논의가 모아졌고, 이후 국제여객 수요와 안전성 조사 등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 지금 와서 그러한 작업을 다시 벌일 수는 없는 일이다. 김해신공항 불가 결론이 난 만큼 이제는 가덕신공항 조성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모아 차질 없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2030 부산세계등록엑스포 유치 위해
새로운 관문공항 조속한 완공 필수적

중요한 것은 속도인데, 이를 위해선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는 데 중론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부의 기존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안을 보면 가덕신공항이 건설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무려 16년이다. 지금 당장 착수해도 2036년에야 끝난다는 이야기다. 이는 공항시설법과 건설기술진흥법, 국가재정법 등 현행법에 따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30년 세계등록엑스포 유치를 위해 새로운 관문공항이 절실한 부산으로선 하세월 기다릴 수 없는 형편이다.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시급하다. 그래서 특별법은 꼭 만들어져야 한다.

특별법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내년 4월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는 만큼 그전에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당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 움직임도 발 빠르다. 이낙연 당 대표는 “과제는 합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일”이라며 “그에 부응하도록 당이 꼼꼼히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그에 발맞춰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당 안에 가덕신공항추진단을 결성하는 한편 관련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만들어 늦어도 다음 주 안으로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특별법 제정에는 야당의 협조가 꼭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 등 야당도 함께 법안을 발의할 것을 제안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다소 어정쩡한 모습이라 실망스럽다. 당 소속 부산 의원들은 대부분 특별법 제정 등 가덕신공항 국면에 적극 가세하는 모양새지만 당 전체적으로는 일관된 입장을 갖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당의 ‘투톱’ 중 한 명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구·경북 지역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감사원 청구” 운운하며 부정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덕신공항은 부울경 지역만을 위한 게 아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대한민국 물류산업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사업이다. 지역 간 대립을 부추기는 정쟁으로 몰아갈 일이 아닌 것이다. 마땅히 야당 의원들도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