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위해 별도 공항공사 설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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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경남도 등이 가덕신공항 건설에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은 별도의 공항공사 창립 논의도 불붙을 전망이다.

민자유치 등 건설 ‘속도전’에 유리
항공업계 중심 창립 논의 불붙어

부산시와 더불어민주당 등은 정부의 김해신공항 백지화 발표 이후 가덕신공항을 조기 건설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항공업계에선 가덕신공항이 성공적으로 건설, 운영되기 위해선 인천국제공항공사법처럼 별도의 공사를 만드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인천공항을 제외한 국내 공항은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고 있는데, 공사는 김해 등 일부 ‘흑자 공항’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다수의 ‘적자 공항’에 투입해 공항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해공항에서 징수한 항공기 착륙료의 80% 정도를 다른 지역 공항 소음피해 지원이나 자체 경비로 사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착륙료는 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징수하는 요금임에도 공항공사가 해당 공항 주변 지역 지원보다 수도권 공항이나 다른 ‘적자 공항’ 주변 지역 지원에 더 많은 재원을 사용한 셈이다.

효율적인 신공항 건설을 위한 별도의 공항공사 창립은 과거에도 추진됐다. 2012년 7월 19대 국회에서 부산지역 국회의원들 주도로 부산국제공항공사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항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공항공사가 신공항 건설과 운영을 책임질 경우 ‘속도전’에 나설 이유가 없다”면서 “민자 유치 등을 위해서도 별도의 공항공사를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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