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기간 대한민국의 임시수도로 역할하면서 발전이 저해됐던 부산을 대대적으로 지원하자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북방경제인연합회 김칠두 이사장은 19일 부산역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부산 발전 장기계획 정책 토론회’에서 ‘임시수도 부산 복원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부산의 장기 발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북방경제인연합회 정책토론회
김칠두 이사장 “법적 장치 마련을”
원도심 재생·피난민 마을 복원
디지털밸리 조성 등 사업 제시



김 이사장은 “6·25 전쟁 기간 부산이 임시수도로 역할한 1000일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감내해야 할 ‘파괴와 복원’의 역사적 과제를 남겼다”면서 "임시수도 기간 급류와 같은 인구 유입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산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도시의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19일 부산역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부산발전 장기계획 정책토론회’ 모습. 작은 사진은 부산 서구 부민동에 있는 임시수도기념관.  북방경제인연합회 제공


김 이사장에 따르면 임시수도 기간 부산의 인구는 30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정상적인 도시 발전의 과정을 거치지 못해 주거·교통·위생 등 도시 유지·관리 비용이 크게 늘어났다.

거기다 1970년대 대도시 성장억제 정책으로 기업의 탈(脫)부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부산의 GRDP(지역 내 총생산)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부산 곳곳에 남아 있는 분단의 상흔을 치유하는 것이 전쟁 세대의 마지막 의무”라며 “임시수도 관련 법적 장치를 마련해 제2의 도시 부산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이 제시한 특별법은 임시수도 복원 관련 주요 사업으로 △부산 원도심 재생·피난민 마을 복원 △부산 디지털밸리 조성 △차세대 전기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을 담고 있다.

원도심 재생에는 ‘유엔 타워’를 건립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랜드마크로 만들고, 아미동 무덤마을, 당감동 아바이마을, 우암동 피난민마을과 국제시장 일원을 복원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디지털밸리에는 글로벌 빅 데이터·AI 센터 건립, 디지털 규장각 운영, 관련 대학원 설립 등이 포함된다.

차세대 전기에너지 클러스터는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을 최소화하고 부산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소산업을 육성하고 전기에너지 저장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특별법은 이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임시수도 복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한편, 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조치, 금융·세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기간은 10년, 총 예산규모는 8조 2000억 원(신규 사업 기준)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중앙정부 5조 1000억 원, 부산시 1조 5000억 원, 민간 1조 6000억 원을 각각 부담한다.

참여정부는 2004년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을 제정해 광주에 5조 3000억 원을 투입했다. 임시수도 특별법도 이 같은 사례를 감안해 부산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면서 △지역균형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임시수도 복원 사업을 접목시켜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임시수도 특별법 발의를 위해 부산의 여야 국회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협조를 구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