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가덕신공항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한 데 대해 “절반의 성공“이라며 ”가덕신공항을 조기에 완공해 자신 있게 성공을 외치겠다”고 밝혔다. 정대현 기자 jhyun@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가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론을 발표하자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긴장감에 땀으로 젖은 손바닥을 꽉 쥐었다. ‘이제서야 부산·울산·경남이 살고,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한동안 변 대행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

변 대행은 “시민들이 대행 체제라 불안할까 봐 검증위 발표 전까지 국무총리실과 국회를 시쳇말로 문턱이 닳도록 뛰어다녔다. 부산시청 직원들은 수도권 논리에 대항해 논리적이면서 과학적으로 대결을 펼친다고 고생했다”며 “지역 상공계, 언론, 시민단체 등 지역 모두가 합심한 위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김해신공항 백지화, 절반의 성공”
부울경과 국내 경제에 ‘호재’ 기대
‘2030 월드엑스포’ 전 완공 위해
패스트트랙·특별법 필요성 밝혀
균형발전 차원 TK에 협조 요청

그러나 검증위 결과에 대한 기쁨도 잠시였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짧은 문장이 변 대행의 어깨를 무겁게 만들었다. 변 대행은 “김해신공항 백지화는 ‘절반의 성공’이다. 가덕신공항을 조기에 완공해 비로소 자신 있게 ‘성공’을 외치겠다”는 굳은 결의를 내비쳤다.

가덕신공항은 지역에 건립되는 공항이지만, 그 파급 효과는 국가 전체 이익과 직결된다. 가덕신공항은 비대해진 수도권에 맞서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중심축으로서 국가 균형 발전을 가져온다. 나아가 침체된 대한민국 전체 경제를 재도약시킬 수 있는 핵심시설로 평가받는다.

변 대행은 “아마존, 알리바바 등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들과 페덱스 등 글로벌 운송 업체들이 가덕신공항 인근에 이전한다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설렌다”며 “항만, 철도 등과 24시간 가능한 트라이포트를 완성해 세계 2위 규모에 해당하는 물류 기지가 탄생한다. 대한민국 경제에 이보다 더 한 호재는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변 대행은 김해신공항이 백지화된 이후 가덕신공항을 조기에 완공하는 것을 핵심 시정으로 내걸고 다시 구두끈을 조이고 있다. 그러나 지역 이기주의, 수도권 중심 논리 등 거대하고 험난한 산이 가로막고 있다. 대구·경북 지자체와 정치권은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반대하며 비난을 쏟아낸다. 수도권은 ‘인천국제공항만으로 충분하다. 지방에 대형 공항은 필요 없다. 수조 원 세금 낭비’라는 논리로 여론을 조성하고 정부를 압박한다.

변 대행은 위태로운 정국을 단번에 돌파하고 가덕신공항을 신속히 완공하기 위해 ‘패스트트랙’과 ‘가덕신공항 특별법’ 카드를 뽑아 들었다. 패스트트랙은 사전타당성과 예비타당성 조사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행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선례에서 나타났듯이 공항과 같은 초대형 국책사업은 조속히 정책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비용이나 정책적 피로감이 높아져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패스트트랙이 적용되면 가덕신공항은 통상 공항 건설보다 6년이 빠른 2029년 12월에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패스트트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 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설에 필요한 사항들을 법으로 규정한다. 변 대행은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2030 월드엑스포’가 개최되기 전에 가덕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패스트트랙 전략이 중요하다”며 “수요 조사 등은 이미 충분히 검토됐다”며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해 사전절차 간소화, 국비 지원 등 구체적 항목을 법제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변 대행은 지역 정치권, 오피니언 리더, 시민단체의 힘을 결집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미 가시적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 부산 정치권은 모처럼 지역 현안에 힘을 모았다. 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 15명 전원이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지난 20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동남권신공항추진단’을 발족하고 이달 안에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부산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계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등 오피니언 리더들은 최근 ‘가덕신공항 건설 긴급 조찬 포럼’을 열고 향후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또 시민단체들은 수도권 중심의 비논리적 대응에 맞서 ‘수도권 신문 불매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포했다.

변 대행은 “앞으로 부울경 전체의 힘을 결집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부울경이 한목소리를 낸다면 수도권 지역이나 정부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며 “또 대구·경북에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부울경과 서로 실익을 얻고 상생하자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구·경북에도 수도권에 맞서자며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 것”이라고 말했다.

김 형 기자 m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