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왼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 등이 이날 취재진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및 윤석열 겸찰총장의 출석요구’가 표기된 법사위 개회요구서를 보여 주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결정 파장으로 국회에 비상이 걸렸다. 정기국회 회기(다음 달 9일)가 불과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추-윤 갈등’ 외에도 현안마다 충돌해 대치국면이 더욱 첨예해지면서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 “국정조사나 특별수사 필요”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 돌입
국민의힘 “장관 권한 남용·위헌”
대검 방문해 ‘감찰’ 입장 청취
야당 3차 재난지원금 반영 주장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첩첩산중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고 윤 총장 사퇴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혐의가 사실이라면 단순히 징계 처분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며 “국정조사나 특별수사로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가세했다.

다만 추 장관의 판단을 두고 당 내부에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장관이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며 “징계 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권의 공세에 국민의힘도 즉각 추 장관 국정조사를 주장하며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가 윤 총장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자고 얘기한다”며 “‘뭐 한 놈이 성낸다’는 속담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추 장관의 권한 남용과 월권, 위헌성이 충분한 만큼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며 역습을 펼쳤다.

‘추-윤 갈등’을 둘러싼 여야의 날선 대립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윤 총장의 국회 출석 의사를 전하면서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 소집을 주장했다.

이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법안소위를 보이콧하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정당성과 관련해 대검 측 입장을 청취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단독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6일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다시 요구한 상태이며 윤 총장이 국회에 출석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현안질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안 심사도 첩첩산중이다. 3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급부상하면서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에 3조 6000억여 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에선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정의당 등 야권과 여당 일각에서 잇달아 ”내년도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내달 2일로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앞두고 재난지원금이 변수로 등장하면서 여야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