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가덕신공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전담하기 위한 독자적인 '가덕공항공사(가칭)'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26일 발의한다. 법안은 동남권신공항의 입지로 ‘가덕도 일원’을 명기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이전 개항을 목표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신속한 건설을 위한 각종 지원책과 신공항 배후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 인센티브 등을 담았다.


민주당 의원 130여 명 오늘 발의
신공항 입지, 가덕도 일원 명기
2030 부산엑스포 전 완공 담아
국민의힘 법안과 병합 심리
이르면 연내 합의 처리하기로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특별법안은 우선 “동남권의 항공물류 99%가 인천공항에서 처리돼 연간 순수 물류비용으로만 7000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균형발전 및 지방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동남권을 아우르는 물류·여객 중심의 관문공항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동남권 신공항은 물류·여객 중심의 관문공항으로 소음피해 없이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며, 장애물이 없고 중장거리 운항에 제한이 없어 안전성, 확장성, 접근성 등을 모두 갖춘 가덕도가 가장 적합한 곳이라 할 수 있다”며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원을 신공항 입지로 못 박았다.

특히 법안은 가덕신공항 건설을 계기로 그 일대를 항만, 철도와 연계한 ‘트라이포트’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여겨졌던 별도의 가덕공항공사 설립 근거를 명시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인천공항처럼 별도의 공항공사를 만들면 지역에 특화된 공항 운영이 가능하고, 특히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 부산·울산·경남 공동번영이라는 가덕신공항 건설의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법안은 또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가덕신공항을 조기 완공키로 하고, 이를 위해 사업목표, 사업규모, 수요추정, 추진체계, 소요예산, 운영주체 및 운영계획 등이 구체화된 경우에는 사전용역 등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 지원과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 신도시 조성 및 물류기반 인프라 건설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필요에 따라 민간자본 유치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지역 기업의 우대 조항, 신공항 건설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와 자금지원 근거도 포함시켰다. 여기에 신공항과 배후지 활성화를 위한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과 종합보세구역 제도 도입에 대한 특례 조항도 법안에 담겨 있다.

민주당 수석대변인인 최인호 의원은 이날 “당론에 가깝게 의원 130여 명의 서명을 받아 26일 오전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앞서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과 신속하게 병합심리해 이르면 연내에, 늦어도 내년 초에는 합의처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