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에 반발해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인다. 검란(檢亂) 조짐이 일고 있는 것이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와 대검찰청 소속 검찰 연구관들은 2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추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한 것을 위법·부당한 조치”라며 “국가의 준사법기능을 수행하는 검찰 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만큼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尹 총장 직무 배제에 반발 확산
부산지검 등 일선 검사 “부당” 성명

대검찰청과 부산지검 동부지청 외에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춘천지검 등에서도 반발 움직임은 이어졌다. 이들 수석급 평검사들은 이번 사태를 놓고 평검사 회의까지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번에 평검사 회의가 열린다면 이는 2013년에 이어 7년 만이다. 당시 검사들은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에 따른 법무부의 감찰 압박으로 사의를 표하자 평검사 회의를 열어 “채 총장의 중도 사퇴는 재고돼야 한다”는 집단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앞서 24일 추 장관이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를 지시하면서 윤 총장은 검찰총장 직무 수행이 중단됐다. 검찰총장 권한 대행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맡았다. 조 차장검사는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빨리 추스르겠다”며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집행 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어깨가 무겁고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효력 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태세다. 먼저 검사 징계위원회 소명 준비에 착수했다. 또 추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의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 직무 배제 결정·징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권상국·김한수 기자 k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