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공항 논쟁 마침표, 가덕공항공사 설립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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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을 향한 여야 정치권의 잇따른 특별법 발의로 ‘가덕신공항 속도전’이 탄력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당 소속 국회의원 136명의 서명을 받아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가덕신공항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도 부산 지역 의원 15명이 이에 앞서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다. 여야를 합쳐 국회 재적의 과반인 의원 151명이 특별법 발의에 참여함으로써 향후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이 실리게 됐다. 부울경의 관문공항 대의가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를 얻고 있는 만큼 이는 매우 당연한 귀결이다. 이제는 하루빨리 특별법이 통과돼 더는 불필요한 신공항 논쟁이 없어야 한다.

빠른 특별법 통과로 더는 논란 없어야
자율적인 공사는 관문공항 운영 필수

김해신공항 백지화 발표에 이어 가덕신공항 특별법 발의까지는 일단 부울경으로선 예상했던 수순이다. 여당은 특별법에 동남권 신공항 입지로 ‘가덕도 일원’을 명시했다. 또 2030부산월드엑스포 이전 개항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그동안 부울경이 요구해 온 각종 지원책과 신공항 배후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포함했다. 마땅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도 이와 큰 틀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어 국회에서 두 발의안을 병합 심리해 단일안을 도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여권에선 이르면 연내에, 늦어도 내년 초엔 처리할 방침이라고 하니, 꼭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덕신공항은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부울경에겐 단순한 공항이 아니다. 국가균형발전과 부울경 회생을 위한 핵심 시설이다. 유라시아 대륙의 시발점인 부산에서 항만과 철도까지 연계한 ‘트라이포트’ 계획의 핵심이 가덕신공항이다. 이를 감안하면 가덕신공항은 특화된 운영이 필수적인데, 그 요체가 공항공사 설립이다. 여당이 특별법에서 ‘신공항 운영 공항공사의 설립’을 별도 항목으로 명시한 것은 그래서 매우 의미심장하다. 자율적인 권한을 가진 가덕공항공사가 설립돼야 공항 인근의 관련 시설까지 유기적으로 통합해 가덕신공항을 명실상부한 ‘에어시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가덕신공항이 여느 공항과 다른 점이 여기에 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과 공항공사 설립은 가덕신공항의 관문공항 입지와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충분조건이다. 첫 단계는 왜곡됨이 없는 빠른 특별법 처리다. 가덕신공항의 하드웨어 구축을 위한 첫 삽질은 속도가 생명이다. 독립적인 공항공사 설립을 통한 공항 운영의 자율성은 가덕신공항의 미래를 담보하는 일이다. 그동안 국토부 등 수도권 맹목주의자의 지역 폄훼와 몰이해로 인해 겪어야 했던 지역민의 가슴앓이를 생각하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다. 특별법을 통한 조속한 착공과 자율적인 공항공사 설립은 그래서 가덕신공항의 양 날개이다. 진정한 ‘가덕신공항 시대’는 이를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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