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통’ 많은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란’ 불 지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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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반발하는 평검사 회의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청사를 나서는 검찰 관계자들. 연합뉴스

전국 검찰청 중 처음으로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이 지난 25일 검찰 내부망을 통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장관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 철회를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는 전국 주요 검찰청 평검사들은 물론이고 고검장·지검장들로까지 확산했다.

부산동부지청 김창진 형사1부장검사는 평검사들 입장과는 별개로 “검찰총장님의 징계청구 사유는 징계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누구도 징계를 통해 직무를 배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줬다”며 추 장관의 결정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윤 총장을 지지하는 세력을 결집하는 데 동부지청이 ‘구심점’ 역할을 한 배경은 무엇일까.

전국 검찰청 중 첫 평검사 집단 행동
윤 총장 지지 세력 결집에 방아쇠 역할
부산지역 특수 사건 도맡은 ‘승진 코스’
조직 사명감 큰 젊은 검사 포진도 영향


■굵직한 사건 많은 검찰청 중 한 곳

부산동부지청은 해운대구와 수영구, 남구, 기장군을 관할한다. 2013년 ‘원전 비리 수사’ 당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원전 비리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규모와 맞먹는 검사 8명과 수사관 31명이 투입돼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였다. 수사단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기소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며 이목을 끌었다.

부산동부지청은 2016년 해운대구 엘시티 사업 비리와 관련해 엘시티 시행사와 부산시 고위 공무원, 정치인들이 연루된 의혹을 수사하기도 했다. 비리의 윤곽이 잡히면서 부산지검으로 이관됐지만 부산동부지청은 부산 지역 주요 특수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으로 전국에서 주목을 받았다.

■안대희, 박영수 등 지청장 역임

부산동부지청은 검찰 내에서 ‘승진 코스’로 통한다. 서울·수도권 검찰청과 지방 검찰청을 순환하는 검사들의 근무 여건 속에서 부산동부지청은 지방 검찰청 근무지 중에서는 선호하는 검찰청이기도 하다. 그만큼 검찰 조직에 대한 사명감이 높은 검사들이 몰려 있는 곳이다. 부산동부지청장을 역임한 주요 검찰 인사로는 안대희 전 대법관(12대)과 박영수 전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15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25대),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26대) 등이 있다.

현 부산동부지청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맡았던 신자용 검사장이다. 신 지청장은 당시 특수부 부장검사를 맡아 ‘적폐 수사’에 참여하며 ‘윤석열 사단’으로 불렸다. 이런 조건에서 윤 총장의 직무 배제에 대한 충격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껴졌을 것이라는 게 주변의 해석이다. 신 지청장은 지난 1월 부임했다.



■거듭된 갈등 속 조직 사명감 커져

법조계에서는 평검사들의 윤 총장 징계 청구·직무 배제 취소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잇따른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 속에서 검찰 존립에 대한 위기감을 느낀 검사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로스쿨 출신 검사들을 비롯해 30~40대 비교적 연차가 낮은 평검사들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고법 판사 출신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출신 검사를 비롯해 로스쿨 출신 검사들도 속속 검찰에 합류하면서 검찰 조직에 대한 사명감이 더욱 높아진 것 같다”며 “평검사들로서는 수장인 검찰총장의 헌정사상 첫 직무배제 조치를 받아들이는 마음은 매우 무거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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