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윤 사태 대치… 법사위 또 무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 참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조치를 두고 26일에도 날카롭게 대립했다. 그러나 추 장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부정 여론이 긍정 여론을 압도하는 데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까지 추 장관 비판에 가세하는 등 여권이 고립되는 형국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날에도 윤 총장을 향해 ‘융단폭격’을 가했다.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자성이 없다”고 몰아세웠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총장의 징계 절차는 검찰청법에 따라 적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고 했고, 홍익표 의원 역시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로, 형사 고발돼 처벌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또 허영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사들의 집단행동 확산에 대해 “자성의 말 한마디 없이 또다시 검찰의 무소불위한 검찰권 남용에 대해 스스로 옹호하듯이 본인들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재차 요구하며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이날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장에 새로 내걸린 백드롭에는 “결국...끝내...독하게 매듭을 짓는군요. 무섭습니다”라는 문 대통령의 과거 SNS 글이 등장했다. 문 대통령이 2013년 9월 혼외자 논란으로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올린 글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현실 인식과 상황 판단이 너무나 절망스럽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분인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이와 관련,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전날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6.3%는 추 장관의 조치를 ‘잘못한 일’이라고 부정 평가했다. ‘잘한 일’이라는 긍정 평가는 38.8%였다.

여론 상황에 고무된 국민의힘은 27일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 정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 전날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언급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불리할 게 없다”며 전격 수용 의사를 보인 것이다.

이 처럼 야당이 국조에 적극적으로 나오자, 민주당 쪽에서는 “국정조사로 나가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한발 빼는 모습이었다.

전날 윤 총장의 국회 출석 문제로 부딪쳤던 법제사법위는 이날에도 여야의 충돌 속에서 회의가 무산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전체회의를 소집해 윤 총장을 출석시켜려 했지만,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안 됐다”며 또 산회를 선포했다. 이 과정에서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을 향해 “사전 협의도 없이 개회요구서를 일방적으로 냈다”며 사보임을 언급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위원장이 야당 내부 인사(사보임) 문제까지 왈가왈부 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창훈 기자 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