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고 날짜’에 달린 ‘김경수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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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 날짜’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경남지사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김 지사의 최종 선고일이 언제로 잡히느냐에 따라 ‘김경수의 운명’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김 지사는 부산·울산·경남(PK)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 중 한 명이다. 가덕신공항 건설 작업에 탄력이 붙은 것도 김 지사가 본격 가세한 이후다. 그의 거취가 내년 4·7 PK 재보선과 2022년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3월 전후에 따라 상황 달라져
내년 재보선·대선 구도에 영향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대법원 선고일이 내년 3월 이전으로 잡히면 김 지사가 살아날 확률이 높다는 관측이다. 만약 3월 초 선고에서 대법원이 경남지사직 상실형을 선고한 2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내년 4월 7일 경남도지사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가뜩이나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의 승리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경남지사 재선거 요인마저 만들어 판을 키우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진보 성향이 짙은 대법원이 내년 4월에 부산시장과 경남지사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상황을 만들겠느냐”고 했다.

내년 3월 초 대법원 선고일이 잡혀 김 지사의 2심 선고가 파기환송되면 그는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급부상하게 된다.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도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지사가 합류하면 민주당의 대선구도가 다시 한 번 요동칠 수 있다.

반대로 대법원 선고가 3월 이후로 미뤄지면 김 지사가 경남지사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법조인 출신의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법원이 결론을 결코 뒤집지 못할 것”이라며 “따라서 대법원 선고가 늦춰지면서 김 지사가 자연스럽게 지사직을 마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2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년 넘게 미뤄지고 있는 사례와 비슷하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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