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원이냐 4조 원이냐”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주파수 재할당’을 둘러싼 ‘1조 원 짜리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동통신에 활용되는 주파수는 유한한 자원으로 ‘공공재’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주파수 사용 대가를 받고 있지만 주파수의 적정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는 매번 논란이 되고 있다. 과거 심사를 통해 주파수를 할당하던 방식에 대해선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이후 주파수 경매 방식이 도입됐지만 지나치게 높은 경매가 때문에 ‘승자의 저주’가 또다시 논란이 됐다. 경매 이론을 보다 정교하게 만들어서 주파수 경매에서 ‘승자의 저주’ 없이 효율적으로 주파수가 할당되는 방식을 만들어낸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기도 했다.

LTE 대역 경매 대신 재할당
정부, 4조 4000억 원 책정에
이통사, ‘5G 확충’ 할인 주장

국내에서 주파수 사용 대가가 다시 도마에 오른 이유는 정부가 LTE 대역에 쓰이는 주파수를 경매 대신 재할당하기 때문이다. 주파수 재할당이 공식 용어로 사용되지만 사실상 기존 주파수의 사용기간 연장에 가깝다. 각 이통사가 이미 사용하던 주파수 대역을 그대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돼 경매 방식이 아닌 재할당 방식이 채택됐다.

정부는 재할당 예정인 주파수의 대가를 최대 4조 4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해당 주파수가 경매 방식으로 할당될 당시 가격을 반영해 재할당 대가를 산정했다. 다만 LTE 대역의 경제성은 5G 확대 속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통사들이 무선국을 15만 개 이상 설치하면 재할당 대가는 3조 2000억 원까지 낮춰질 수 있다.

반면 이통사들은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1조 6000억 원 안팎이 적정하다고 주장한다. “주파수 경매는 자율 경쟁에 따른 결과지만 재할당은 기존 설비투자를 유지하면서 기한만 연장하는 방식이어서 같은 기준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게 이통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통사들은 5G 기지국을 10만 개만 늘려도 2조 원의 비용이 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이통사가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재할당 대가가 3조 원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실제 협상은 5G 기지국 확충에 따른 재할당 대가 할인 비율을 조정하는 데 집중되는 모습이다. 이통사가 코로나19의 ‘언택트’ 바람을 타고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다는 사실도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이통사들은 3분기에 역대급 실적을 거뒀지만 설비투자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우리에게 좀 더 책임이 주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안으로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확정해 재할당 공고를 낼 전망이다. 김종우 기자 kjongw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