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를 관리하는 국유재산관리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들쑥날쑥한 점유지 측량 결과로 민원인들의 원성을 자초하고 있다. 그 와중에 변상금 부과액까지 급증하고 있어 정확한 세수 집행에 대한 신뢰감마저 무너뜨리고 있다.

부산 서구에 사는 주민 권현탁(63·가명) 씨는 올 7월 캠코로부터 국유지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통지서를 받았다. 캠코는 권 씨가 2015년 구입한 78㎡ 면적의 단독주택이 국유지 11㎡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고, 이에 따라 36만 원의 변상금을 내야 한다고 통보했다.

국토정보공사에 맡기던 측량
자체 측량 나서면서 오차 발생
측량 대신 ‘위성도면 활용’ 화근
변상금 부과 건수·액수 급증


그러나 권 씨는 주위에서 ‘캠코 측량에 오차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당 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토지 측량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가 재측량에 나섰다. LX의 측량 결과는 달랐다. 해당 주택은 11㎡이 아닌 14㎡의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 변상금은 36만 원이 아니라 46만 원으로 늘어났고, 권 씨는 이를 납부했다.

권 씨는 “‘기껏해야 cm 단위 정도는 오차가 있을 수 있다’던 캠코의 설명과는 너무 달랐다. 내가 변상금을 더 납부한 건 아깝지만 이런 식이라면 지금도 누군가는 변상금을 더 내거나 덜 내고 있을 게 뻔하다. 결국 국가 기관이 세수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냐”고 말했다. 토지 면적을 측량할 때는 해당 주소지의 측량 도면을 통해서 면적을 측정해야 한다. 그러나 캠코는 최근 자체적으로 측량에 나서면서 참고용도면(위성도면)을 활용하고 있다.

캠코의 자체 측량으로 LX에 접수되던 부산의 국유지 점유 면적 측량 건수는 매년 줄고 있다. 2017년 786건이던 것이 2018년 546건, 2019년 304건으로 거의 절반 이상 줄었다. 그 간 캠코에 국유지 측량 의뢰를 받아오던 LX 측은 “캠코가 자체 측량을 시작하면서 오차가 빈번하게 생기고 있다. 정확한 토지 면적은 측량 도면을 통해서만 산출가능하다. 국민에게 정당한 국유지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선 위성도면으로 산출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문제는 이 과정에서 캠코가 부산 지역에 부과하는 변상금 건수와 액수가 폭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6806건(39억 9200만 원)이던 캠코의 변상금은 2018년 8032건(85억 2400만 원), 2019년 8399건(102억 28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측량 오차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부산에 부과된 변상금은 액수만 놓고 보면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캠코 측도 위성도면으로 측정한 결과는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캠코 홍보팀 노윤진 팀장은 “위성도면을 통해 국유지 점유면적을 측정해 변상금을 통지하고 있다. 사실상 오차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LX의 측량결과와 다를 수 있다”면서 “이러한 점을 알고 있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다”고 전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