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청 직원들이 주민 명의를 무단 도용해 성매매 집결지인 완월동 내 주거지 주차장을 공용 주차장으로 제공해 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성매매를 단속해야 할 공무원들이 주차장을 제공해 불법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들과 성매매 업소 사이 유착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30일 가짜 주차장 약정서를 작성해 배정받은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완월동 인근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게 한 서구청 공무원 3명과 주차관리자 1명 등 4명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사문서 위조 혐의 적용
구청 직원·주차관리원 4명 송치
주민이름 도용, 공용 주차장 제공
성매매 업소와 유착 가능성 제기

이들은 주거지 주차장 약정서에 이를 신청하지도 않은 주민 이름을 몰래 적어 주차장 10여 면을 확보한 뒤 3년간 완월동 성매매 업소 인근에서 공용 주차장처럼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충무동 주민센터를 압수수색을 해 위조된 약정서를 확보했다. 해당 직원들은 경찰조사에서 “명의도용은 그동안 관행처럼 해 온 것이다. 1명이 책임지고 결재하면 월 주차비용 징수도 간편해서 그 같이 처리해 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의를 도용당한 서구 주민들은 모두 10여 명이다. 이들은 주차장 관리원이 그동안 주차비용까지 대납하는 바람에 자신의 이름이 도용 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문제가 된 주거지 주차장이 부산 최대의 성매매 최대 집결지인 완월동 내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성 매수자의 주차 공간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

실제로 이 주거지 주차장 앞에는 간판 없이 성매매 영업을 이어오는 것으로 보이는업소가 포진해 있다. 성 매수자들이 단속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사파리’라 불리는 방식으로 차를 타고 돌면서 성매매 대상을 찾는 것을 감안하면 해당 거주지 주차장은 성 매수자가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완월동 사정에 밝은 한 성매매 업소 관계자도 “예전부터 성매매 업소를 찾는 손님들을 위해 알음알음 사용해 온 공간”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이 관행이었다는 공무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성매매 업소와 해당 공무원 간의 유착 관계도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특정 업소와의 연루 정황은 발견하지는 못한 상태다.

한편, 경찰의 이번 사건 송치를 놓고 여성인권단체는 성매매 업소와 구청 간의 유착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사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여성단체 ‘살림’의 변정희 대표는 “관할 서구청이 불법 성 착취 집결지를 단순히 묵인하고 방조한 것을 넘어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불법 행위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게 아니냐. 이는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성현·박혜랑 기자 r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