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이하 재활용센터)의 운영을 다시 민간에 넘긴다. 재활용센터의 수익금 배분을 두고 생곡마을 주민 간 다툼이 끊이질 않자 ‘직접 운영하겠다’며 나선 지 불과 2년 만이다. 여전히 주민 사이에 법적 공방이 오가고 있어, 부산시가 재활용센터 운영권을 주민에게 반환하면 ‘재활용품 대란’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산시는 “재활용센터 운영권을 주민 자치 기구인 ‘생곡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반환해 시의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막을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시는 11월 18일 이러한 내용을 최종 결재했으며, 12월 중 대책위에 인수인계를 마칠 예정이다.

12월 생곡대책위에 운영권 반환
예산·행정력 낭비 방지가 명분
재활용품 ‘대란’ 재발 우려 커져

부산 강서구 생곡마을에 있는 재활용센터는 부산 16개 구·군의 재활용품을 선별해 처리하는 곳으로 2008년에 설립됐다. 부산시는 1994년 생곡매립장을 조성한 대신, 이곳 주민들에게 재활용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운영을 맡겼다. 재활용센터는 매년 약 106억 원의 매출을 내며 이중 수익 대부분인 14억 4000만 원은 주민들에게 복지 기금 명목으로 지급한다.

그러던 중 2016년부터 재활용센터의 운영권과 수익금 배분을 두고 생곡마을 주민 간 갈등이 불거졌다. 급기야 주민 간 고소·고발 등 법적 공방이 이어지며 재활용품 반입을 거부(부산일보 2017년 12월 18일 자 2면 등 보도)하는 사태도 빚어졌다. 결국 부산시는 주민 합의를 거쳐 2018년 9월부터 부산환경공단 직원 7명을 파견해 직접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부산시가 재활용센터를 맡은 지 불과 2년 만에 주민에게 운영권을 내어주면서 공공성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산자원순환시민센터 김춘조 대표는 “재활용센터는 부산지역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 쓰레기 대부분을 처리하는 중요한 기간시설”이라면서 “생곡마을 주민 간 갈등이 봉합되기도 전에 재활용센터 운영권을 넘기면, 일부 주민이 쓰레기 반입을 막는 등 ‘재활용품 대란’이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우려에 부산시 이준승 환경정책실장은 “부산시는 운영권만 위임받았을 뿐 재활용센터는 생곡마을 주민들이 소유한 시설이라 이들이 운영권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줘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2022년에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면 재활용센터의 소유권·운영권은 다시 부산시가 인수한다. 그전까지 ‘재활용품 대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