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2일)이 임박한 가운데 부산시의 국비 확보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예결위 등에 따르면 30일 현재 상황은 ‘노란불’에 가깝다. 시가 오랜 기간 공들여 온 도시철도 노후 전동차 교체(60억 원) 등의 사업이 1차 감액 심사를 ‘무사’ 통과하는 등 당초 국비 확보 목표(7조 5000억 원)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러나 심사 막판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등에 따른 감액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박성훈 경제부시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국비확보 추진 전담반’도 덩달아 바빠진 모습이다. 당장 박 부시장은 30일 오전 부산 일정을 소화한 뒤 상경해 국회에 머물렀다.

예결위 小소위 부산시 사업 심의
20억 본예산 반영 긍정적 전망
도시철도 노후차 교체비는 불투명

이날 국회 예결위와 민주당 등에 따르면 시의 주요 국비 확보 사업 30개 중 규모가 작은 SOC 사업 예산 3~4개의 경우 예산안 반영에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는 현재 정성호 예결위원장과 박홍근 민주당,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예결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3인 협의체인 ‘소(小)소위원회’를 가동 중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부산시가 국회에 증액 협조를 요청한 30여 개 사업 중 일부는 긍정적인 전망이지만, 대부분의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감액 심사가 끝나지 않은 만큼 증액 사업과 규모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국비 확보가 유력한 규모가 작은 SOC 예산 일부를 제외한 부산 부전역~마산역 복선전철 구간 전동 열차 도입(255억 원), 도시철도 노후 전동차 교체(60억 원), 조선해양 경량·고성능 소재혁신 플랫폼 구축(36억 6000만 원), 자원순환산업 클러스터 구축(30억 원) 등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된 시 주요 사업들의 ‘운명’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예산 확보는 늘 어려운 미션”이라며 “최종 예산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가덕신공항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비’ 20억 원의 경우 본예산 반영에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이 많다. 민주당이 ‘당론’에 가깝게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대구·경북(TK) 의원을 제외하면 반대 목소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30일 국회 국토위 현안질의에서 관련 질의에 “국회에서 가덕도를 포함한 공항과 관련한 용역을 하라고 용역예산 20억 원을 증액하자고 요구해 (상임위 단계에서)반영됐고, 검증결과가 나오면 후속조치에 대한 예산으로 쓰겠다”고 답했다. 검증위가 사실상 ‘백지화’ 판정을 내린 만큼 국토부도 해당 예산 반영과 집행에 동의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민지형 기자 oa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