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부울경 광역단체장들과 합의했다. 1일 국회에서 열린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 화상 간담회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공항 인프라 건설에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또 올해 안에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국토위가 의결한 20억 원을 가덕신공항 적정성 용역에 쓸 것을 명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집권 여당이 동남권 지자체와 더불어 가덕신공항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신공항은 지역민의 생존 걸린 문제
정치 쟁점화 대신 대승적 협력해야

하지만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이는 당연한 결론이다. 갈수록 수도권은 비대해지는 반면 지방은 소멸로 치닫는 기형적인 현실에서 동남권 관문공항의 필요성은 이미 수십 년에 걸친 검토 결과 부울경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임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고집했던 김해신공항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간담회에서 토로한 대로 경제성, 안전성, 주민편익 등을 간과한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었다. 이제 동남권 신공항 입지로서 가덕도가 최선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이상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일만 남았다.

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불가’라는 검증 결과를 내놓은 데 대해 여전히 수도권 언론과 야권 일부 등이 정치적 판정으로 호도하는 모습은 안타깝다 못해 측은하다. 이날 간담회에선 김해공항 확장안(V자 활주로 신설)이 2012년 한국공항공사가 의뢰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용역을 맡았던 ‘김해 활주로 용량(SLOT) 증대 방안 연구’에서 이미 퇴짜를 맞았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항공기 이착륙 능력 증대 효과는 미흡한데 소음 피해는 더 커지고 주변 토지 이용계획에도 저촉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처럼 검토 단계에서 폐기 판정을 받았던 김해신공항을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건 결국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다.

이제 그런 논란은 끝내야 한다. 처음 동남권 신공항이 제안된 이후 17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필요한 논쟁은 충분히 거친 만큼 소모적 논쟁은 지양하고 가덕신공항을 국책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가덕신공항에 대해 “지역 경제의 꼭 필요한, 지역 경제인들의 절박한 요청에 따른 경제 공항”이라고 했다. 정치 문제가 아니라 지역민의 생존이 걸린 사업이라는 이야기다. 따라서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도 가덕신공항의 당위성을 대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선거를 의식해 정치 쟁점화하는 일을 삼가고 가덕신공항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