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 복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행정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 효력 임시정지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의 결정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속도’에서부터 차이가 났다.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이 신속하게 메시지를 냈다. “법과 양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하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즉각적인 경질,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등 대여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원 결정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기’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부당함이 인정된 것”이라며 법원 판단을 추어올렸다. 이어 “이렇게 무리하게 위법적인 과정을 거친 추 장관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며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도록 손을 놓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 사태에 대해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대여 총공세’ 모드
“추 장관 경질” “대통령 사과해야”
청와대 앞 1인 릴레이 시위 확대
국민의당 “징계위 결과도 기대”
정의당, 비교적 중립적 논평 내

그는 앞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추진에 만장일치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법무부 감찰위원회 결론에 대해서도 “살아 있는 양심들이 이를 지켜 낸 것으로 보인다”고 호평했다.

김은혜 당 대변인 역시 구두 논평에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법원도 정의와 상식에 손을 들어주었다”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다시 시작돼야 하며, 무너져 버린 법치 또한 다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도읍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논평을 내고 “오로지 법리와 양심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 대통령, 법무부 장관, 여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었다”면서 “검찰총장 징계 청구, 직무 정지는 즉각 철회돼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무법(無法)부’라는 비아냥을 듣는 법무부의 수장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청와대 앞 1인 릴레이 시위도 다선 의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재선·3선 의원뿐 아니라 원외 인사까지 동참하겠단 의사가 있었다”며 “(시위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누군가 추하게 헝클어 놓은 퍼즐이 시간이 지나 다시 맞춰지는 것일 뿐,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도 당연한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검찰개혁의 대의를 견지하면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 불편부당하게 윤 총장 징계 문제를 판단하기 바란다”고 중립적인 메시지를 냈다.

반면 추 장관에 한껏 힘을 실으면서 윤 총장 몰아내기에 진력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원 결정 이후에도 한참동안 공식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이번 결정에 대한 적잖은 당혹감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당 지도부가 일제히 침묵을 유지한 채 신영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보낸 짧은 논평은 “법원의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며 “징계위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일단 징계위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라는 점에서 향후 행보에 대한 당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반면 강경파 의원들은 SNS에 글을 올려 윤 총장 사퇴 촉구를 이어갔다. 우상호 의원은 "이제는 윤 총장이 결단해야 할 때"라면서 "더 이상 정치적 중립을 운운할 수도,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은 "스스로 검찰권을 움켜쥔 폭주를 끝내지 못한다면 권한과 보장된 절차에 따라 바로 잡는 것이 검찰개혁의 순리"라고 언급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