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무배제 명령 효력이 법원에 의해 중단됐다. 일선 현직 검사들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사필귀정’이라며 반겼다.

1일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익명을 요구한 부산의 한 현직 검사는 “법원이 법과 상식에 맞는 타당한 결정을 내렸다. 국민 대부분이 공감할 만한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추미애 장관이 주도한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처는 애초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였다”고 짚었다.

현직 검사 대부분은 윤 총장의 손을 들어 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부산의 또 다른 지청에서 근무 중인 한 검사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법 집행에 있어서는 원칙과 절차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추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연합뉴스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짧은 입장을 보내왔다. 추가 언급은 하지 않았다.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에 들뜬 검찰 조직과 달리 법무부는 차분히 가라앉은 분위기다. 윤 총장이 자리로 복귀하면서, 이날 고기영 법무부차관은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고 차관의 사의 표명에는 법원 결정과 함께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청구, 직무배제 등의 조처가 부적절하다는 감찰위원회의 통일된 목소리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곽진석 기자 kw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