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복귀 판결 이후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대한 해법을 놓고 여야의 행보가 엇갈린다.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지지자들이 보낸 꽃바구니 옆을 지나고 있는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하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김종호 기자 kimjh@·연합뉴스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이 연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 총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대신 ‘검찰개혁’ 당위성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명분을 내세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순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민주당이 그동안 윤 총장 사퇴를 외치며 총공세를 쏟아 온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추미애-윤석열 갈등’의 해법을 놓고 고심이 깊어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여, 윤 총장 향한 간접공세만
법원 가처분 결정 의미 축소
추-윤 갈등 묘책 없어 고민만
야 “총리 탄핵도 검토할 상황”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검찰개혁’이란 단어가 쏟아졌다. 전날(1일) 대검에 복귀한 ‘윤 총장 때리기’의 일환으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이어 나간 것이다. 이낙연 대표는 “국민의 검찰이 되자는 다짐이 검찰 내부에서도 나오곤 했지만, 그렇다면 검찰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마땅하다”며 “검찰이 그렇게 하지 않고 개혁에 집단 저항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1일) 복귀 일성을 통해 ‘국민의 검찰’을 강조한 윤 총장을 겨냥한 것이다.

다만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국민’을 수차례 언급하며 정당성을 부각하는 전략에 집중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법원의 윤 총장 가처분 결정 의미를 축소했다. 그는 “법원은 가처분 인용이 직무정지에 적합한지 여부이므로 징계 사유의 옳고 그름 판단과 무관하다고 적시했다”며 “절차에 따른 법무부의 판단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어떤 난관이 있어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2일에도 윤 총장을 향한 간접 공세를 펼쳐 나갔지만 법무부 감찰위와 법원이 잇따라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고 법무부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일어나면서 내부에서는 곤혹스러워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일단 민주당은 4일로 연기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수순을 따라야 하는 점은 여권에게 부담이다. 윤 총장 퇴진 시나리오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려면 그를 임명했던 문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윤 총장 징계 정국에서 여권이 수세에 몰리게 됨에 따라 앞으로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무부 감찰위와 법원의 판단을 기회로 삼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 전체를 향해 쓴소리를 하며 전방위적 압박에 총력을 쏟아부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에게도 정치적 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된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추미애 장관에게 징계를 취하하도록 명령해 주고 이런 사달을 일으킨 추 장관을 즉시 경질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정세균 총리를 향해 “우리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면 정세균 국무총리 탄핵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청와대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초선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들은 “징계위원회를 중단하고 추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면서도 “사태를 침묵으로 일관한 대통령에게도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을 묵시적으로 공모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