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 적정성 조사 예산 20억, 주호영 ‘몽니’에 붙였다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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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15명이 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가덕신공항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대구 출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끝내 가덕신공항 적정성 조사 예산 20억 원 편성에 ‘몽니’를 부려 발목을 잡았다.

여야는 지난 1일 국회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20억 원 증액한 국토교통부의 연구용역비에 대해 ‘가덕신공항 적정성 조사 사용 검토’라는 꼬리표(부대의견)를 붙이기로 합의했지만, 2일 국회 문턱을 넘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부대의견은 사라졌다.

1일 국회 예결위 ‘부대의견’ 합의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 방해로
하루 뒤 내년도 예산안서 뒤집혀
민주 최인호 “특별법 통과 땐 가능”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 ‘성토’ 회견

가능성이 낮지만 20억 원은 국토부가 마음만 먹으면 가덕이 아닌 다른 연구용역비로 쓸 수도 있다. 이미 반영된 김해신공항 관련 예산 283억 원을 동남권 신공항에 전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년 예산에 가덕신공항을 적시하겠다던 민주당 지도부의 약속은 ‘공염불’이 됐다.

검증위 판정이 나오고 특별법이 발의된 만큼 가덕신공항 추진이라는 큰 방향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힘 대구·경북 정치권의 가덕신공항 ‘방해 작전’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보여 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비친다.

민주당 지도부가 한발 물러난 것은 가덕신공항 부대의견을 밀어붙이다 주 원내대표의 반발에 부딪히면 어렵게 합의한 내년 예산안 처리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탓이다.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예산안 처리라는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러 눈물을 머금고 합의했다”며 “예산 증액은 이뤄진 만큼 특별법이 통과되면 해당 예산(20억 원)을 가덕신공항 추진에 사용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려도 있었다”고 했다.

전날인 1일 예결위 소위원회(부대의견 소위)에서는 해당 예산에 ‘가덕신공항 조사에 사용’이라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합의하면서 가덕신공항 예산 적시는 순항하는 듯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정성호 예결위원장, 여야 간사 3인이 참여하는 ‘소(小)소위’에서 가덕신공항 예산에 대해 부대의견을 달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역시 대구 출신인 추 의원은 주 원내대표 의중을 그대로 반영했다.

추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와 만나 “(검증위 결론에 대해)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없는 상태에서 (가덕신공항)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달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정부 입장이 없는데)미리 가덕신공항을 명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그냥 지금 상태로 (김해신공항)예산을 두고 부대의견 없이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가덕신공항 예산 불가 이유로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실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검증위 판정 이후에도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둘 수 없다”며 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가덕신공항 부대의견 적시를 두고 이날 하태경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부산의원들이 주 원내대표를 방문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대신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전체 15명 명의로 “민주당은 김현미 장관을 먼저 설득하라”는 다소 ‘어정쩡한’ 수위의 성명만 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과 국토부의 입장이 한시바삐 정리돼 가덕신공항 조사용역에 증액 용역비가 쓰일 수 있도록 조속히 매듭지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TK당이라는 것이 이번 일로 증명됐다”고 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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