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4일 ‘윤석열 징계위’ 예정대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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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4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윤 총장의 징계위 개최를 앞두고 법무부 차관에 이어 서울중앙지검 1차장까지 사의를 밝히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후임 법무부 차관에 비검찰 출신 인사가 내정됐다.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중앙지검 1차장 사의, 갈등 고조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고기영 법무부 차관 후임으로 이용구(사진·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다. 고 차관은 지난달 30일 법무부에 ‘일련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 신임 법무부 차관은 진보 성향 법조계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대표적인 친여 성향 인사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법무부 법무실장을 맡아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12월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맡았다.

법무부는 4일 예정된 윤 총장의 징계위 준비에 착수했다. 추 장관은 검찰 내부 징계위원과 외부 징계위원 임명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임박하면서 검찰 내부의 혼란은 확산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김욱준 1차장이 지난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김 차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김 차장과 함께 사퇴설이 제기된 최성필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사의를 거둬 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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