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새해 예산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 3일 시가 밝힌 2021년도 국비 최종 확보 현황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제3차 정부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3조 9000억 원)을 빼더라도 7조 722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9.1%(6465억 원)가 늘어난 것으로, 예산 신청 대비 반영률은 86%로 집계돼 주요 역점사업에 필요한 국비 대부분이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 부산시장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도 이 같은 국비 결실을 본 데는 부산시와 여야 지역 정치권 모두가 합심해 노력한 덕분일 것이다. 다만, 큰 기대를 모았던 ‘경부선 철도 지하화’ 관련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

부산 최대 국비 확보 평가할 만하지만
전액 미반영 ‘경부선 지하화’ 꼭 챙겨야

가장 눈에 띄는 국비 항목은 국가균형발전과 동남권 경제 재도약 관련이다. 특히 ‘가덕신공항 건설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 20억 원은 부울경 주민의 20년 숙원을 풀어 나갈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치단체 재원만으로 추진하기엔 한계가 뚜렷한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 교체비’ 200억 원도 시민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했다. 부산의 미래성장동력을 견인할 연구개발(R＆D) 분야 신규 사업을 다수 확보한 것이나 ‘한국판 뉴딜’에 부산의 다수 핵심사업을 포함한 것은 부산형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새로운 산업생태계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비 확보가 늘어난 만큼 시는 부산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 추진과 시민 복리 증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문제는 ‘부산 대개조’의 핵심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경부선 지하화’ 사업이다.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의 대표 공약이었다. 불과 두 달 전 민주당은 제2기 K-뉴딜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경부선 지하화’ 사업을 당의 핵심 정책의제로 다루겠다면서 장밋빛 애드벌룬을 한껏 띄웠다. 그에 따라 부산시당 산하에 ‘경부선 지하화 특별위원회’라는 추진기구까지 만들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 “관련 용역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예산 반영은 어렵다”는 변명이다. 인제 와서 ‘사실 어려운 일이었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건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부산 도심 대변신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경부선 지하화’를 이루지 않고서는 부산을 제대로 개조하기 어렵다. 부산 시민의 삶과 직결된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1조 원대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만큼 국가재정 사업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 당장은 내년도 연구용역 결과가 최대 관건이겠지만, 그 사이 부산시의 수장이 바뀔 수 있는 데다 대선 국면이 본격화할 경우 사업의 추진 순위가 뒤로 밀리지나 않을까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부산시와 정치권은 다시 한번 분위기를 다잡기 바란다. 가덕신공항이 그랬던 것처럼 ‘경부선 지하화’ 역시 부산시민에게 ‘희망 고문’이 되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