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과 경제난으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세 속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격한 대립이 국가적 위기를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 법무부는 오는 10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강행할 예정이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개최는 지난달 24일 단행된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와 함께 헌정사상 처음이다. 어떤 수준으로든 징계가 이뤄질 경우 국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며 여야 간 극심한 정쟁만 부추기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걱정이다. 두 사람의 갈등을 매듭짓고 파국을 막을 합리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중징계 의지 강해
징계 철회·양측 상처 최소화 묘수 필요

추 장관은 윤 총장 징계 절차를 진행할 생각이 확실해 보인다. 징계위 개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윤 총장 측 반발을 묵살하고 징계위 날짜를 오는 10일로 두 차례나 연기하며 강한 개최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다. 윤 총장이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이 직무배제의 효력 중지 결정을 내리자 즉시 업무에 복귀해 청와대와 정부가 관련된 월성원전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있는 것도 주된 이유다. 추 장관이 3일 SNS를 통해 “이미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이라고 밝힌 데서 중징계할 가능성도 예측된다.

반면에 징계위 개최 명분은 약해진 상황이다. 법원의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 중지에 이어 법무부 감찰위원회까지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가 부적절하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지 않았는가. 검찰 안팎에서도 법원과 감찰위 판단에 호응도가 매우 높은 분위기다. 이런 마당에 징계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대립이 쉽게 정리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중징계 결정이 나온다면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과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윤 총장이 불복해 징계 절차의 불공정성과 위법성을 문제 삼아 장기적 소송으로 대응한다면, 여야의 첨예한 정치적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정치 혐오감을 키울 게 뻔하다.

윤 총장 징계위 개최가 여야 대치 정국을 심화해 국가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사태로 번져서는 정말 곤란하다. 장기화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조속히 해결해야 할 대형 민생 현안이 너무 많은 까닭이다. 추-윤 다툼과 이를 둘러싼 여야 정쟁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피로감은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국가 법치를 팽개친 것 같은 두 사람의 갈등이 오래 지속되는 것도, 파국으로 종결되는 것도 국가와 국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먼저 징계위가 열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양측의 상처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묘수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시급한 때다. 대통령이 양측 갈등과 정국 혼란을 키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만 바라보며 직접 수습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