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양사 노조가 고용안정 대책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델타항공 지분’으로 인한 항공주권 문제까지 제기되는 모습이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아시아나항공 노조 등 양사 4개 노조로 구성된 대한항공-아시아나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3일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노사정 협의 없는 일방적 인수 합병에 유감”이라며 “노사정 회의체에서 인수·합병에 따른 고용안정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대책위는 이번 합병에 대한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재 아시아나항공 문제는 ‘오너리스크’로 발생한 기업 부실이 원인이었다”며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부실 경영을 감시해야 할 채권자, 산업은행은 잘못을 지우고 오히려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 있는 정부 관계자는 보이지 않고 산업은행만이 언론에 추상적인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며 “정부가 산업은행을 앞세워 현실성 없는 고용안정 대책을 주장하지 말고 노사정 회의체에서 실질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벌 특혜’ 논란에 대해선 국회 입법조사처도 “충분한 자구 노력 없이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대형항공사(FSC) 인수합병 관련 이슈와 쟁점’ 보고서에서 “부실기업의 회생은 해당 기업의 자구 노력, 민간자본의 기업 인수·합병 등 시장 주도 정상화를 우선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금번 인수합병의 경우 최대주주나 그룹 차원에서 충분한 자구 노력 없이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항공 주권’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원태·조현아 남매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대한항공 지주사 한진칼은 미국 항공사인 델타항공이 15%의 지분을 갖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델타)보다 적은 지분으로(약 10%) 산업은행은 대한항공 경영에 참여가 가능한 상황에서 외국 법인인 델타가 형식적 단순 투자자이나 실질적으로는 통합항공사 경영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며 “산업은행의 투자 방식이 기간산업 보호라는 관련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