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변동성 커 사업 앞날 ‘먹구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부산시당이 ‘총력 추진’ 의사를 밝혀 기대를 모았던 ‘경부선 철도 지하화’ 관련 예산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은 내년 6월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시키겠다는 입장이나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대선 국면이 이어지는 정치적 격변기에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지겠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시와 민주당은 기획재정부와의 내년도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경부선 지하화 관련 기본계획 용역비를 반영하려 했으나 기재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역 여권은 지난해 12월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내년 6월 결과가 나올 예정인 ‘경부선 지하화 등 시설 효율화 연구용역’에서 사업성이 확인되면 곧바로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할 수 있도록 ‘수시배정’ 방식으로라도 예산을 책정하자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최초 사업인 데다, 국비만 1조 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이라 수시배정은 극히 어려운 일이었다”며 “부산이 가덕신공항 관련 예산을 확보한 상황에서 한 지역에 대형사업 두 개를 몰아주긴 어렵다는 분위기도 기재부 내에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권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해 놓고 이제 와서 ‘사실 어려운 일이었다’며 발을 빼는 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경부선 지하화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역점 추진한 ‘부산 대개조’의 핵심 프로젝트로, 지역 여권이 지난해부터 역점 추진 사업으로 수시로 거론해왔다. 지난해 2월 부산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의 염원인 경부선 철로 지하화도 올해 시작되는 용역 결과에 따라 부산시와 함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거들었고, 4월 총선에선 민주당 부산시당이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올해 예산 국회가 시작되는 10월께 민주당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인 이광재 의원까지 나서서 “지역뉴딜 사업으로 부산은 경부선 지하화를 선정할 것”이라며 “내년에 관련 예산을 받아 곧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등 중앙당까지 가세하면서 지역의 기대를 고조시켰다. 여기에 민주당 부산시당도 산하에 ‘경부선지하화 특별위원회’까지 신설하며 “당력을 총동원해 뒷받침하겠다”고 나섰다.

중앙당과 부산시당 등이 이처럼 한껏 ‘애드벌룬’을 띄웠지만 예산 반영에 실패하면서 이 사업의 앞날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내년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는 데다 곧이어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는 등 정치적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전창훈 기자 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