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와 관련, ‘절차적 정당성’을 반드시 지키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과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한 것은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이 있은 지 9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참모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징계위, 절차적 정당성 지켜라”
청 “예단 말고 지켜봐 달라” 당부

문 대통령은 전날 발탁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도록 한 것 역시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다. 이 차관 임명을 놓고 문 대통령이 직접 ‘윤 총장 찍어내기’에 나섰다는 관측이 이어지자 이를 일축한 것이다.

청와대 내에서도 신임 차관 인사가 대통령이 징계위에 개입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신임 차관이 징계위원장을 맡아 징계를 주도하는 것처럼 비치지 않기 위해 위원장이 아닌 평위원으로서만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법무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 규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징계위가 열리도록 하되 징계위 개최 시점, 연기 여부, 나아가 내용에 대해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법무부가 이날 징계위원회를 재연기해 오는 10일 개최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강 대변인은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한 처분의)결론을 내린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는데, 예단을 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달라”면서 “징계위를 하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청와대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청와대의 입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윤 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징계과정에서마저 허점이 드러날 경우 문 대통령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