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월성 1호기 원전 수사’에 칼을 빼 들었다. 징계위를 앞둔 윤 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과 관련한 수사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추-윤 갈등’의 주도권 잡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 기일을 오는 10일로 다시 연기했다.


월성 1호기 원전 수사에 박차
법무부 ‘윤 징계위’ 10일로 연기

대전지법은 4일 오후 2시 30분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대전지검은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인 A(53) 씨 등 3명에 대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고, 윤 총장은 2일 이를 승인했다.

A 씨 등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기 하루 전날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2시간여에 걸쳐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삭제한 자료 중 324건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됐으나, 120건은 결국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감사원은 올 10월 20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경제성에 대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산업부 직원들이 관여했다고 밝혔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탈원전·친환경 에너지 확대’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과 관련된 사업이다. 감사원은 감사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고, 검찰은 산업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왔다.

법무부는 4일 개최할 예정이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심의 기일을 오는 10일로 다시 연기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에게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3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힌 뒤 이뤄진 결정이다.

김한수 기자 hang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