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의대 설립과정이 문제가 되어 의료파업이 일어났고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 고시에 불참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그러다 보니 내년도의 의료수급뿐만 아니라 그 파장은 10년은 족히 가리라 생각된다.

특히 정부가 내세우는 무의촌 지역의 공공의료나 공중보건의의 충당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현상이 초래된다.

보통의 상황에서도 한 단체가 유급하면 그 파장은 헤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감염 확산이 우려되어도 대입국가능력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모든 지구촌이 방역에 힘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범유행 사태에서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잘 대처를 해왔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K방역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정부 입장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파업하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고, 수많은 국민들이 국민청원으로 재응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보건과 의료를 담당하는 고소득자인 의사들이 이익집단으로 행동했으니 다른 집단과 형평에 맞게 일반적인 처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맞는 말이다. 하지만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것도 건전한 민주사회의 한 축이다.

먼저 정부가 용단을 내려 해결의 물꼬를 틀어야 한다. 기강 확립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초강수를 두면, 정부와 국가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용단을 내려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

한상훈·부산 해운대구 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