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공수처장 합의 없으면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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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개혁정책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두고 국회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 협의가 안 될 경우 여권이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출범을 미루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면서 국민의힘 반발도 거세지는 형국이다.

민주, 공수처장 추천요건 변경 언급
초선 9명 “야당과 협치보다 개혁 엄중”
국민의힘 “쟁점법안 단독 처리 저지”

민주당은 6일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6일까지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안 됐을 경우 다음 주 정기국회 회기 내에 추천요건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공수처 출범을 지연하고 있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30∼40대 초선의원 9명(장경태·김용민·고민정·이탄희·유정주·김남국·최혜영·홍정민·오영환)도 힘을 보탰다. 이들은 국회에서 공수처법과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과 협치라는 명분으로 모든 개혁을 수포로 돌리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며 “국민이 주신 176석은 문재인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개혁과제를 힘 있게 해결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하려는 여권에 비판을 쏟아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화상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공수처법 등의)법 개정으로 나간다면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각오”라며 “민주당이 추미애 장관의 폭거로 인한 여러 비판이나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한 국면전환을 위해 무리한 국회운영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수처장 임명은 원내대표 간 합의 처리로 정리됐다”며 “양당의 협치가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주는 민주당이 화답할 차례”라고 했다. 민지형 기자 o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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