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기 명지대 사학과 교수 부산일보 CEO아카데미 강연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는 국익을 생각하면서 자본주의와 인권, 환경 등과 같은 우리의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나중에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일보 CEO아카데미(원장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는 최근 부산롯데호텔 3층 펄룸에서 한명기 명지대 사학과 교수를 초청해 ‘격변기에 돌아보는 한반도의 국제관계’를 주제로 제13기 부산일보 CEO아카데미 강의를 개최했다.

‘격변기 돌아보는 한반도 관계’ 주제
자본주의·인권·환경 등 원칙 세워
대외정세 인식·전략적 마인드 필요

한 교수는 “내년께 백신이 개발돼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 한반도에는 미·중 패권 경쟁의 파도가 덮쳐올 것”이라며 “미국 한 연구소는 바이든은 대중국 포위전략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할 것이고, 만약 한국이 여기에 동참하면 중국은 경제 보복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 이후 한반도가 직면하게 될 문제로 중거리핵전력감축협정(INF)을 꼽았다.

한 교수는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국지적 분쟁 때 미국 항모전단이 남중국해와 대만해에 접근하는 시나리오”라며 “중국은 20년 전부터 미 항모전단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미사일 수준을 엄청나게 높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는 구소련 때문에 만든 INF 협정이 중국만 좋은 일을 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이 협정을 폐기했고, 나아가 에스퍼 전 국방장관은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과 일본에 배치하겠다’고 해 중국의 반발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2017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때문에 중국과의 괴로운 일을 겪었던 한국으로서는 심각한 난제가 아닐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미국의 반중국 경제블록 구상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외교장관 회담을 말하는 4자 안보대화(QUAD)을 들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EPN과 QUAD에 대한 미국의 동참 요구에 아무런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다.

한 교수는 “과거 역사를 보면 신흥강국이 기존 패권국에 도전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한반도가 먼저 위기에 처했다”며 “한반도 사람의 의지와 행동에 관련 없이 주변의 역학 관계 변화에 의해 홍건적의 난과 임진왜란, 병자호란, 청일전쟁, 러일전쟁 등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현재 우수한 국민 덕분에 경제력 10위권, 군사력 7위권까지 발전했지만 한반도의 지정학적 문제는 우리가 진짜 강대국이 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라며 “그때까지 대외 정세에 대한 예민한 인식과 전략적인 마인드를 가지지 않으면 또다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어느 한쪽에 붙겠다는 전략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이다.

한 교수는 “역사적으로 보면 격변기 때 국론이 분열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었다”며 “따라서 온 국민이 힘을 합쳐야 하고, 유연성과 원칙을 가지고 현실적 이익과 국가적 체면을 잘 조화시켜 대처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임원철 선임기자 wcl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