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합’ 겨룬 공수처법 처리, 9일까지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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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입법 강행에 맞서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대치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두고 여야 간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7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막기 위해 소속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으로 긴급히 불러모으는 등 ‘강 대 강’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여야는 일단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공수처장 추천을 놓고 협의를 이어나기로 했지만 여당이 ‘마지노선’으로 정한 9일 국회 본회의까지 접점을 찾을지는 불투명하다.

여, 야 ‘비토권’ 무력화 강행 시도
야, 법사위 회의장 앞 격렬 항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 주재 회동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밀도 있는 협의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법안심사1소위를 단독 소집했고, 이에 주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을 법사위 회의장으로 소집시키는 등 강행처리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은 법사위 회의실 앞 복도에서 “국민의 명령이다, 날치기 시도를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안의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국회법에서 여야 이견이 큰 법안에 대해 최장 90일간의 숙려 기간을 갖는 제도다. 이에 여야는 8일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논의에 나서게 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 갈등상에 일단 사과를 하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여당으로서는 더더욱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오는 9일 여당이 단독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가동하는 등 저지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다. 의총 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심의되는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항의 농성을 다시 이어갔다. 이들 의원은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국회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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