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우리 사회의 풀뿌리 경제를 담당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이 뿌리째 뽑히고 있다. 코로나19 1, 2차 유행을 근근이 버텨 낸 이들은 올겨울 3차 유행의 직격탄을 맞아 대규모 휴폐업의 벼랑에 몰렸다.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소상공인 업소 34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22.2%가 이미 폐업을 했고 절반 이상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례 없는 재난 상황 앞에서 국가나 지방정부가 아무런 보호막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코로나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을 보듬는 것도 중요하다. 여기에 이견이 있을 수는 없다.

부산시 ‘비대면 경제’ 육성 계획
허황된 말잔치 아닌 현장 밀착형으로

8일 부산시가 내놓은 ‘비대면 경제’ 육성 대책은 삶의 밑바닥까지 몰린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부산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비대면 경제 전담팀을 신설하고 순차적으로 5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코로나19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공동 모바일 마켓을 구축해 온라인 상거래를 돕는 게 핵심이다. 수수료 면제 혜택 등이 주어진다면 민간 업체와의 싸움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도 할인 프로모션, 온라인 마케팅 등을 통해 민간 오픈마켓 입점을 지원한다고 한다. 비대면·전자상거래 창업 기업에 600억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피해를 보상하는 조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의 단기 처방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는 건 상식에 속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게 임대료다. 예컨대, 임대료를 깎아 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세액을 공제해 주는 식의 지원이 더 효과적이다. 비대면 경제 대책이 허황된 말잔치에 그치지 않으려면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업종별 밀착 행정으로 확실한 지원 방안을 찾아내 소상공인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 그 고통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좀 더 힘을 내서 적극적인 자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 영업에 대비하는 등의 전향적인 자세가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소상공인이 겪는 극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태도를 갖는 게 도리다. 한 번 무너진 경제 기반을 다시 복원하려면 두 배, 세 배의 투자가 필요한 법이다. 지금부터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생태계를 굳건히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