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조직 개편 ‘안 되면 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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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가 지난 4일 제179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관련 조례 3건을 표결 끝에 부결했다. 양산시의회 제공

속보=경남 양산시가 행정 조직 개편안이 부결되면서 후폭풍이 현실(부산일보 7일 자 10면 보도)화 되자, 폐지하기로 한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를 존치하는 등 행정 조직 개편안 수정해 다시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양산시는 지난 7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처럼 시가 행정 조직 개편안을 수정, 입법 예고에 나선 것은 4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부의 요구로 재상정된 행정 조직 개편안이 부결되면서 인사 축소와 대시민 서비스에 차질이 불가피하는 등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시의회서 개편안 부결되자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 밝혀
市 “후폭풍 최소화 위한 선택”

이에 따라 시는 시의회에서 부결 원인 중 하나였던 폐지하기로 한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를 도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 존치하는 등 행정 조직 개편안을 수정했다. 수정안은 본청의 평생교육담당관을 폐지하는 대신 수질관리과와 공공시설과를 신설하고, 4개 팀을 통·폐합하는 대신 8개 팀을 신설한다. 이는 기존 행정 조직 개편안인 2개 과 폐지와 2개 과 신설, 5개 팀 폐지와 8개 팀을 신설하는 것에 비해 1개 과와 1개 팀이 더 늘어난 것이다.

시는 입법 예고가 완료되면 16일 조례·규칙심의위를 열어 이를 확정한 뒤 시의회에 임시회 개최를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오는 28일 임시회를 개최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시가 기존 행정 조직 개편안 입법 예고 과정에서 웅상출장소 명칭을 양산동부출장소로, 웅상출장소 내 도시건설과를 폐지하는 안이 포함되면서 웅상출장소 4개 동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주민들은 “지역 정체성을 상징하는 웅상출장소 명칭 변경을 추진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이 전혀 없었고, 조직 축소는 주민들을 홀대하는 것”이라며 “명칭 변경과 조직 축소를 반대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 때문에 시는 입법 예고 이후 웅상출장소 4개 동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과’와 함께 웅상출장소 명칭 변경을 철회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는 웅상출장소 주민들의 조직 축소 반발에도 불구하고 웅상출장소 1개 과 폐지는 강행하면서 시의회 심의 과정에 난항이 예고됐다. 결과적으로 시는 행정 조직 개편안 부결에 따른 후폭풍을 차단하기 위해 뒤늦게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를 존치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에 나선 것은 물론 앞으로 조례·규칙심의위 개최, 시의회 임시회 개최 등 안 해도 될 행정력 낭비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 관계자는 “행정 조직 개편안 부결에 따른 후폭풍 최소화를 위해 수정안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시의회에 협의해 행정 조직 개편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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