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윤 총장 징계위 강행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다. 법무부 감찰위 판단부터 법원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법관대표회의의 사찰 문건 논의 안건 부결까지 사실상 ‘3연승’을 거둔 윤 총장은 10일 징계위에서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수세에 몰린 추 장관은 국민 여론까지 부정적으로 돌아선 상황 속에서 징계위를 기점으로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

법무부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심의를 진행한다. 법무부는 피징계자의 권리 보호와 문재인 대통령의 ‘절차적 타당성’ 발언으로 두 차례 징계위가 연기된 만큼 더 이상의 연기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추 장관은 법무부 감찰위와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감찰이 부당하다’고 밝힌 데 이어 법관대표회의가 판사 사찰 의혹을 ‘안건 부결’로 처리하자 큰 부담을 가진 모양새다. 추 장관은 8일 “법관들이 주저와 우려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무리한 감찰·징계였다’는 부정적인 국민 여론이 확산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이번 고통이 검찰 개혁의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한 만큼 윤 총장의 징계위에서의 반전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 윤 총장은 징계와 감찰의 부당함을 거듭 강조하며 징계위 대비에 나섰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거듭 징계위원 명단과 판사 사찰 의혹 관련 감찰 자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피징계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재차 보여 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윤 총장 측은 헌법소원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 총장이 낸 헌법소원의 가처분 결과가 10일 전까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지만 윤 총장은 징계위 이후의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의 권한인 ‘수사 카드’도 꺼냈다. 자신과 관련된 판사 사찰 의혹 사건 조사를 서울고검으로 이관시켰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8일 대검 감찰부의 판사 사찰 의혹 사건 조사를 서울고검으로 넘겼다.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에 맡긴 수사를 중단한 것이다. 조 차장검사는 대검 감찰부가 윤 총장을 ‘성명 불상자’로 몰래 입건하고 수사 과정을 법무부와 공유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대검은 또 사건의 중대성과 공정한 처리를 위해 특임검사가 필요하다며 법무부에 승인을 요구했다. 판사 사찰 의혹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또 다른 조치로 풀이된다.

김한수 기자 hang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