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범계(왼쪽부터) 행정수도추진단 부단장, 우원식 단장, 이해식 간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추진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서울을 글로벌 국제경제금융수도(금융도시)로 육성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여의도를 글로벌 금융특구로 지정해 법인세와 규제제도, 법률서비스에 혜택을 주는 독자적인 제도 권역을 형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 균형발전추진단 발표
부산 준비 정책과 대부분 겹쳐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균형발전 기조와 목표를 정했다고 발표했다. 국회가 떠나는 서여의도 지역을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창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현재 금융기관이 몰린 동여의도는 홍콩을 대체할 금융허브로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이 사업은 제2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이 글로벌 국제금융 중심지로 도약하려고 준비하는 정책들과 대부분이 겹친다.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과 결합한 핀테크 기능을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해외 금융기관 유치 등 핵심 사업을 여의도에 대부분 몰아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여의도-상암-마곡-창동’을 잇는 서울의 새로운 경제수도 벨트를 조성하려면 금융 자원 분산은 불가피하다. 서울 광화문 일대에는 ‘유엔시티’를 조성, 다수의 유엔 기구와 200여 개 국제스포츠기구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균형발전방안을 준비한다더니 ‘수도권 강화 방안’을 내놨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 지역에서 ‘제3 금융중심지’ 추진 움직임이 꿈틀거리는 터라 자칫 전국에 금융기관을 ‘쪼개는‘ 방식으로 금융중심지 육성이 흐지부지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세종의사당 이전과 관련해 11개 상임위뿐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기대됐지만 다소 추상적인 선에서 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 추진단은 동남권 메가시티를 위한 가덕신공항 적극 추진 의사도 거듭 강조했다. 추진단은 보고서를 통해 “동남권 메가시티를 위한 가덕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며 “가덕신공항 건설이 독자적 메가시티 완성을 향한 중요한 계기이며 독자적 항만과 공항은 국제적 메가시티 발전전략에서 선결요소인데, 김해공항으로는 미래전략적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민지형 기자 oa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