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사업 시행을 맡은 율하2지구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 경남 김해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사용처를 놓고 김해시와 해당 지역간의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지역 시의원과 율하2지구 주민들은 개발부담금 발생지역인 율하 지역 내 편의시설 확충 등 지역 환원사업에 써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김해시는 시 전체 현안사업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LH 율하2지구 개발이익 환수
“코로나 지원” vs “율하에 환원”

김해시는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부담금 230억 원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율하2지구 전체 개발부담금은 431억 원이며, 이 중 201억 원은 국고 귀속됐고 나머지 230억 원은 김해시 수입으로 잡혔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사업자로부터 개발이익의 20~25%를 징수해 국가와 해당 자치단체에 귀속시킨다. 율하2지구 사업은 2009년 3월 개발계획승인을 받아 지난해 말 준공한 택지지구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다.

이번에 징수한 율하2지구 개발부담금은 올해 김해시가 징수한 전체 444억 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지난해 총 개발부담금 부과액 30억 원에 비해 약 15배 많은 액수다. 김해시는 이 개발부담금을 세외수입으로 편성, 지역현안사업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김해시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지역 경기 침체와 서민 생활 안정 지원 등 현안사업에 필요한 재정 운용에 숨통이 틔게 됐다며 반색하고 있다. 김해시는 이 개발부담금을 서민생활안전자금과 중소상인 지원 등 현안사업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반해 율하 지역구인 시의원과 지역민들은 개발부담금을 지역 내 공원 조성과 율하1지구 연결 지하차도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지역 A 시의원은 “개발부담금은 율하1지구와 연계성 등 지역민들의 현안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현재 율하2지구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부담금은 시의 예산 여건상 지역 현안사업에 우선 편성해 사용한다”며 “율하2지구 주민들의 편익시설 등 요구사항 등을 분석한 뒤 향후 지원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정태백기자 jeong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