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중구 북항 행정구역 다툼 중앙분쟁위 4차 심의서도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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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청과 중구청이 벌이는 북항재개발 행정구역 경계 다툼(부산일보 4월 23일 자 3면 등 보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정이 해를 넘기게 됐다. 양 구청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행정구역 조정에 난항이 빚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조위)는 “부산항 북항재개발 부지 행정구역에 대한 조정 심의를 한 차례 더 열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 동구와 중구간 북항재개발 부지 행정구역 조정이 이번에도 불발된 것이다.

내년 2월 5번째 심의 열기로
“내년 중에 결론 도출하겠다”

이날 열린 중조위 심의는 올 6월 이 문제가 첫 심판대에 오른 뒤 4번째 자리였다. 심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가량 진행됐으나, 결국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은 동구청과 중구청 양 구청장 참석 없이 11명의 중조위 심의위원들이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위원들은 ‘조정 심의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며 2개월 뒤인 내년 2월에 5번째 심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핵심 쟁점은 북항 해양문화지구 오페라하우스 부지와 IT·영상·전시지구 4곳 부지 관할이다. 행정구역 다툼을 둘러싼 부지 면적만 15만 3000㎡에 달한다. 동구청은 지적경계를 근거로 행정구역 분할을 주장하는 반면, 중구청은 매립지에는 지적경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구역을 새로 설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동구청 조정안대로라면 북항 오페라하우스 부지는 물론 IT·영상·전시지구 부지 4곳까지 동구에 포함된다. 중구 계획에 따르면 IT·영상·전시지구 부지 2곳과 오페라하우스 부지가 중구에 포함된다.

행안부는 내년 중에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곽진석 기자 k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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